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임대차 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권리 관계에 대해 확인·설명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자력이나 신용도 확인 등과 관련하여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