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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