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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특정한 사유로 인해 중단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제3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습니다.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집행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이후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시효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압류 및 집행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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