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2주간의 입원 기간을 정하여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추가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