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절차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구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수색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후 사건에서 이러한 구법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사정이 존재해야 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