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세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세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임대차 종료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그 이행제공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임차인의 이행제공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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