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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파산 및 면책결정 이후에도 구상금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상속인은 구상금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경우, 면책 요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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