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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차임의 지급거절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용·수익의 지장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임 지급 거절은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객관적인 하자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지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차임은 여전히 지급 의무가 존재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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