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3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채무자가 이행의무에 대해 다투었다면,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 기본적으로는 5%보다 높은 연 12%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