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공제할 수 있는 부채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신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와 같은 용익에 관한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2012. 6. 28. 선고 2012다19154)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