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도급인이 수급인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