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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및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중개업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는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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