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조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는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의 마모나 자연적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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