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불법 증축을 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임차인이 불법 증축을 한 경우, 계약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그 통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대개 소장 부본의 송달 등의 방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 부본이 2019. 9. 5.에 임차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순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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