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에 쓰인 표현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판적인 의견 표명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표현 형태와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지나치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표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