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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대부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국가유공자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청장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관할청장은 대부신청을 받은 후 25일 이내에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경우,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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