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일실이익 산정 시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당시의 예상 수입과 출국 이후의 수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수입은 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출국 이후에는 원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체류 가능기간과 예상 취업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