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동적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의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행정처분의 성격,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그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