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자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인과관계의 부인으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4909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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