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비율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실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비율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장의 당부를 떠나 제1심 판결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