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그 배후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Answer

회사가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가 배후자에게도 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합니다. 즉, 법인격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