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로 작용하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피담보채무와 상계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