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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에서 동승자의 책임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사고에서 차량의 동승자가 무상으로 동승하였을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경감하는 것은 부족하며, 동승자의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승자의 과실 및 사고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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