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이전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와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변론이 종결된 후의 승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승계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대체적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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