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 면책 조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 면책 조항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합니다.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이 없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별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