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게 만든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참고). 이때에는 입찰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신뢰이익에 한정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