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며 관련 법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4.11.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부정한 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409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