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갱신 합의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설정된 질권이 존재하는 경우, 질권자에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우선하므로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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