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관한 성능시험의 결과가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에 관한 성능시험의 결과는 하자의 인정 여부와 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인이 실시한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방화문의 내화성능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방화문 수량과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에 따르면, 하자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모든 계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