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며,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의해 규정되며,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지연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날의 법정 이자율과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정해진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 후 어떤 시점부터 이자율이 달라지는지를 판단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