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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자기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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