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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신뢰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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