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청구 시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 의해 정해진 이자율은 연 5%로 봅니다. 그러나, 소송에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청구한 지연손해금의 이행이 지체될 때 추가적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