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법적 영향은 어떤가요?

위헌으로 선언된 긴급조치는 그 근거에 따른 행위의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며, 이에 따라 체포·구금 또는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이 이루어질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대한민국법원은 원칙적으로 존중합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