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명의이전등록말소및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 이전 등록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의 합치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소유권 이전 등록은 당사자들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대금 및 매매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대금과 같은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만약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록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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