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동승자의 사고 시 책임 경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을 허락할 경우, 동승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특히, 동승자의 요청과 동승 목적, 운전자의 운행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경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