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의 지급 의무는 어떤 조건에 따라 발생하나요?

지체상금의 지급 의무는 민법 제396조와 제397조에 근거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완공일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발생합니다. 지체일수 계산 시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과 같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한 순수 지체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완공일로부터 2020. 1. 21.부터 실제 완공일인 2020. 4. 7.까지 발생한 지체일수를 토대로 하고, 지체상금율은 계약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