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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1)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또는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령에 의거하여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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