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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 계약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고의 또는 과실 외에,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기망·협박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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