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의 완료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지체상금의 부과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95조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의 비율이 계약서에서 정해져 있어야 하며,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