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일조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침해의 정도와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생활이익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는지 여부는 가해 건물의 높이, 이격거리, 침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