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갱신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의 제한적 해석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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