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그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임원에게 있습니다. 즉, 이사는 자신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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