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 기준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그에 대한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의 감정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그에 따른 상황적 요소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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