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서 과실상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의료행위에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책임을 감안하여 시행됩니다. 즉, 피해자가 적절한 의료 조치를 거부하거나, 의료진의 조언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지닌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6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분명히 영향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해야 하며, 그 비율은 사건의 경과 및 피해자와 의료진의 행위 간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