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상태에서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매수자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먼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후에도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사전에 매도인에게 적절한 이행 기일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