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기준은, 대여금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승소한 날부터 반환 기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일수에 따라 금액이 계산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이자율은 대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과일수를 근거로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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