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자청구는 민법 제165조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대여금이 지급 기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지연이자로 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원래 별도로 정해진 약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되며, 만약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자율인 연 6% 또는 약정이자율이 과다할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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