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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인 간의 외상대금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10217 판결은, 동일 당사자 간 지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채무에 대해서도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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