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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제주),(빈소)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하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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